서비스 이용약관
제1편 일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그룹 현일 기업자문센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자문 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온라인 법률 자문, 계약 검토,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이메일 주소 등의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게시한 글, 문서, 파일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7일 전(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및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과물을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배포, 판매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편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기업자문)
제7조 (자문 서비스 이용 기준)
- 변호사 직접 상담: 1회당 최대 30분 이내로 제공되며,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 계약서 검토: 1회 기준 최대 2시간 분량의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회차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자문 회신: 모든 자문 요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언어 지원: 한국어 및 영어 자문은 기본 제공되나, 중국어 및 일본어 등 타 언어 자문은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요금제 결제 및 변경)
- 업그레이드: 회원은 잔여 횟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위 요금제로 즉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차액을 결제합니다.
- 다운그레이드: 하위 요금제로의 변경은 현재 결제 주기가 종료된 후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당월 결제 후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청약 철회 및 환불 규정)
회원은 유료 서비스 결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단, 결제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였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이미 사용한 회차에 대한 비용은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 남은 잔액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 1회성 단건 자문 서비스의 경우, 전문가가 검토에 착수한 이후에는 청약 철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10조 (면책 조항)
- 회사가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는 법률적 견해일 뿐이며, 법원의 확정 판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불충분,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문 결과의 오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제공받은 자문 결과를 회사의 동의 없이 소송 자료나 분쟁 해결의 유일한 근거로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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